(KCS NEWS=김정숙 수석기자)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KALAPE) 주최 '생명존중 및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토론회가 열려, 발굴 이후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력·재정 공백에 대한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KALAPE, 이사장 김보미)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강진유 박사, 임서영 박사, 지현서 교육총괄이사를 비롯한 김상근, 주민정, 홍승숙 , 김성은 , 이순자, 류시연, 김영순, 김진홍, 곽대근 교수 등이  참여하여 3시간의 열띤 전문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위험 노인 1,200명에 방문간호사는 단 3명"

토론회에서는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28개 장애 분야와 21개 노인 돌봄 분야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위험 노인 1,200명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력 부족이 확인됐다. 

홍승숙 교수는 재정적 지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성은 교수는 서비스 자격 기준과 의료·간호 서비스의 정신과 보건 건강의 통합 전문가 양성등의 대한 문제와 개선안를 제기했다. 참여자들은 제한된 정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후원과 자원봉사 단체와의 파트너십그리고 예산 증액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력 양성 체계 부재…"전문 인증과정 신설해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최근 퇴원한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장벽으로는 '적절한 인력 부족'과 '전문 지식 부족'이 꼽혔다. 김성은 교수는 통합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 과정 신설을 제안했으며, 참여자들은 추가 인력 채용과 보건복지부 예산 요청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병원 이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의 경우 병원 이송 지원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낮은 급여 탓에 참여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보미 이사장은 토론 내용을 종합해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건강코치'·'통합관리자' 등 전문 역할 신설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는 정책발언을 한 교수진의 참여로 함께 작성해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외로움 예방 논의도 필요"

김보미 이사장은 지역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로움 예방 정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순 교수는 노인정책위원회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정책 제안이 보류되기 쉬운 선거철에 노인 고독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모니터링 기기 효과 논쟁…"기술보다 사람"

노인 돌봄 모니터링 기기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이순자 교수는 노인이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돌봄 제공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한 반면, 지현서 교수는 불안정한 인터넷·전력 환경이 오히려 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 응급처치 키트, 스마트폰 기반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됐다.

장비의 유지보수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김보미 이사장은 남양주시에서  북부희망케어와 함께 노인 5년 고독사 통계수치를 낮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서비스가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한계를 언급했다.이순자 교수는 저녁에 건강근력운동 교실을 지자체나 공원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치매예방과 고독사예방의 통합케어도 제시하였고, 김영순 교수는 1인 가구의 복약 알림 등을 지원하는 AI 로봇 '다섬'(100~30만 원대) 도입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즉각적 해결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 필요"

류시연 교수는 지역 내 아프거나 다친 주민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기반 자원봉사 '친구 벗 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진홍 교수는 광주광역시의 통합의료 모델 사례를 소개하며, 간호사·사회복지사·약사회 등 다양한 의료 제공자 간 협력을 통한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참여자들은 즉각적인 해결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노력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 한계도 재확인됐다. 김진홍은 의료 혜택 프로그램이 이미 분기 예산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임서영 박사는 노인·청소년 등 복잡한 사례를 감당하기에 보건센터 간호 인력(현재 3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김보미 이사장과 카라페 교수를 중심으로 더욱 현실성있는 정책논의와 자원봉사 교육등을 진행함으로 한명이라도 살리는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