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유·초 무상교육 추진…교육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이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6개국 34개 학교에서 약 1만 3천 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 가정이 높은 학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상황과 대비되며 교육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약 5천 명의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 과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저소득층 지원을 이어간다.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설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와 재외동포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서 기여해 온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 역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 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작성 2026.04.15 10:09 수정 2026.04.15 10: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365news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좋은사람 #행복나눔 #사랑나눔..
AI 매칭엔진 도입 2026 충청권 ICT 취업박람회 개최
국회 조형물 거장 정보원 작가, 50년 베일 벗는다...성북서 역대급 전..
유튜브 NEWS 더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토론회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9] - 이스라엘 3대 절기와 그 의미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관계의 언어학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100)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상리마을 주민리더 도쿄탐방기

봄 (Feat.황정호)

흩어진 말들을 모아 하나의 질서로 세우는 법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99)

[50 Movements] #9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 리처드 용재 오닐 & 디토 오케스트라 | Shos...

병원 광고비, 어디서 새고 있습니까? 팀퍼포먼스 정용훈 대표가 말하는 AI 병원 마케팅

믿음의 선배들(8) - 타협을 모르는 순교자, 로마의 히폴리투스

개인vs법인사업자 장단점과 법인전환 절세방법(feat. 가족법인과 영업권으로 절세하기)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8] - 사라진 열 지파, 흔적 찾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98) 욕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린 영혼의 정교한 매뉴얼

#쏠롱구스노래들024 #SOS024 #광야 #Wilderness #정원진 #solongus #CCM #car...

HAUSER - Oblivion (Piazzolla)

칭찬사랑나눔 칭찬합시다축제시작된다. #칭찬문화

은혜와 감동이 물결치는 찬양 - 삼일노회 수련회

믿음의 선배들(7) - 열정의 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박상돈 교수의 좌충우돌 성경신학[17] - 피 터지는 성전논쟁, 그 시작은?

캔바는 디자이너의 업무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l Canva 팝업 행사 디자인 과정 공개

내면의 깊은 성찰과 거룩한 감사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읽는 현대 사회(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