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교복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정책 점검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과정의 합리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학교장이 교복을 일괄 계약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는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교복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세부 절차와 사후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안내하고 지역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공동행위 방지 안내를 실시하는 등 시장 질서 유지에 대응해 왔다. 이번 TF 운영은 이러한 관리 정책을 제도 개선 단계로 확대하는 조치다.
개선 TF는 학교별 계약 방식과 입찰 절차 점검을 비롯해 품목별 단가 구성과 가격 산정 구조 분석, 업체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방안, 계약 이후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협의 결과는 향후 세부 운영 지침에 반영돼 각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TF에 참여해 입찰 과정의 경쟁 질서와 공정성 확보 방안을 자문한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학교별 지원 현황과 계약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교복 구매를 단순 물품 계약이 아닌 공공 조달 체계 관리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교육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성과 계약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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