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2/b63868678c5f06ca809f978301fc3712235508.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span></figcaption></figure><p>&nbsp;</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nbsp;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nbsp;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nbsp;11일 밝혔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nbsp;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nbsp;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nbsp;12년 이상)&nbsp;경과하고,&nbsp;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nbsp;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nbsp;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nbsp;</span></p><p>&nbsp;</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3/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000742.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시청 징수과와&nbsp;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nbsp;지난&nbsp;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nbsp;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로 총&nbsp;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nbsp;3억&nbsp;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nbsp;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nbsp;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nbsp;</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 관계자는&nbsp;“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nbsp;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span></p>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07.12 23:55 수정 2025.07.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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