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2/b63868678c5f06ca809f978301fc3712235508.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span></figcaption></figure><p> </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span></p><p> </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co.kr/news/2025/07/13/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000742.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span></p>
작성
2025.07.12 23:55
수정
2025.07.13 00: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김유미 문화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에너지/환경
[존중인문학] 서비스를 받는 이의 격(格)[이미지제공=존중 인문학 저자 주민정 ]...
연재1편 숨겨진 서열의 칼날: 학교폭력 유형별 진단과 회복의 길이미지출처 : Ai...
2026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하루가 ...
교육부인가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전임강사시니어 평생교육센터 대표 정해영인류의 평균...
터크만을 기반으로 팀의 갈등을 극복하고, 중간관리자의 고군분투 속에서 회의 시스템을 정비했...
요즘 여기저기 의료 현장에서 연락이 온다. AI 실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
교육학박사 / 이룸평생교육원(주) 원장6·3 지방선거가...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경제적 논리로 설명하곤 한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란 종종 ...
직장에서 ‘서로 존중합시다’라는 구호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모호한 말이 없다. 흔히 일터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 ...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관하고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2026년 대한민국...
최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인 예방 교육...
– 특성화고 학생부터 청년 창업가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전문 교육...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자원봉사자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특별...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립과 단절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
(주)엠플러스산업개발(대표 명재승)은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장민석 감독이 필리핀 프로축구리그(PFL) 소속 아길라스 FC의 새로...
세종대학교의 공식 학생 홍보단 ‘누리아리’가 지난 5월 29일 세종대 캠퍼스에서 ...
지난 5월 29일, 동원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초청특강 연단에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
















